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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가 공유재산 총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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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사업’으로 1만 8000여 건에 달하는 오류 재산을 정비하고, 누락 재산을 발굴해 공유재산 규모가 지난해 대비 약 4,600억 원 증가했다.
올 2월에는 ‘2025년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하는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실태조사는 읍·동 지역 약 2만 6000필지를 대상으로 1차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이 중 3000여 필지를 선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드론 촬영, 지적측량 등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무단 점·사용지, 용도폐지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공유재산 유상매각. 무상귀속 등 처분 업무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관련 행정규칙 2건을 신규 제정했으며, 올 4월에는 실질적인 행정 목적이 상실된 행정재산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행정재산 용도폐지 규정’도 신설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정밀실태조사를 일제 추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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