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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천연자원 고갈 시대이다. 천연자원 중에서도 물은 사람살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본이다. 에너지도 산업발전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자본이다. 부족한 물과 에너지를 당대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물을 위해선 댐을 건설해야한다. 에너지는 풍력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이 같은 것을 조성함에는 우선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찬반논란에서 온도차를 보인다면, 갈등해소에 드는 사회적인 비용도 만만찮을 것이다. 지역 대형 SOC사업 시행에서 찬성 주민들은 반대운동 단체의 도덕성 문제와 외부세력 영입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운동을 하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 외부세력은 주민등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면의 전문가 집단인 시민단체의 의견이라면 경청해야만 한다. 찬성 주민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과 에너지 개발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 낙후된 영양 발전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영양댐 건설과 풍력발전단지 조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찬성 주민은 이 단체의 관계자가 수몰지역 내에 불법건축물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건축물은 법대도 집행하면, 될 터이다. 본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봐야한다. 현재 영양댐 건설계획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3년 1월에 발표한 ‘댐 건설 장기계획’ 중 각 지자체가 건의한 지역에 8개의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 당시 영양댐 건설에 대한 찬성서명에서 영양지역의 전체 주민의 83%가 댐 건설 찬성에 서명했다. 현재 자연환경 파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주민단체의 반대 운동과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등으로 제동이 걸려 보류 상태이다. 반대 주민단체측은 최근 지역사회에 이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모든 여론은 영양군수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군수가 여론을 만든다면, 여론조작이다. 여론조작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선출직 공직자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영양댐 건설 계획에 대해 우리 단체가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환경훼손과 사업추진 후 지역경제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현재 정부에서 재검토 또는 사업타당성 등 이유로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댐 건설 반대하는 단체는 일월면 수하리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영양댐건설 반대대책공동위원회이다. 이 단체는 자연환경파괴와 주민건강, 농산물 생산기반 붕괴 등의 이유로 영양댐 건설을 반대했다. 최근엔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육상풍력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영양군이 올 1월에 GS E&R와 투자양해각서를 맺었다. 오는 2024년까지 GS E&R가 6,000여억 원을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영양읍 무창리 일대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찬반논란에서 온도차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온도차를 어떻게든 해결해야한다. 영양군은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한다. 뒷짐을 지고, 찬반논란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 아닌가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합의도출은 영양군이 행정력을 발휘하여, 영양군의 미래를 준비해야만 마땅하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자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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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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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