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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영덕·청송 특별재생지역 지정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2105호입력 : 2025년 06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요즘 산불은 한번이라도, 났다고 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경북산불은 보통명사가 아니다, 하도 큰 산불이기에, 이제부턴 고유명사로 부를 정도다. 지난 5월 20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의 지난 초대형 산불로 3,819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3,204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551개 피해 마을에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월 경북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과수원을 대상으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다. 총사업비 254억 원(국비 51억 원, 지방비 76억 원, 자부담·융자 127억 원)을 투입한다. 산불 피해 사과나무 등을 뽑아낸다. 토양을 개량하여, 새로 묘목을 심는다. 사과 과수원을 다시 조성하는데 ㏊당 1억4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역시 같은 달 경북도에 따르면, 올 해부터 4년간 300억 원을 투입해, 산불 피해가 극심한 안동 길안면, 임동면 일원 4개 지구 2000㏊에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한다. 매화, 산수유, 아까시, 헛개나무, 쉬나무, 야생화 등 3∼10월 장기간 채밀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밀원수를 심는다.

산의 정상부에는 꽃 화원도 조성한다.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임도와 숲길도 만든다. 산주 중심으로 법인을 구성한다. 양봉 산업과 연계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벌꿀 생산 및 판매, 벌집·요거트 카페 등 체험 상품을 융합해, 소득과 관광을 연계한다.

지난 4월 산림청을 포함한 정부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확대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기후변화’였다. 고온과 가뭄, 강풍이 맞물려, 산불이 빠르게 확산했다. 이는 단순히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말은 요즘의 기후는 기후재난의 시대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2곳, 영덕 490억 원, 청송 445억 원)됐다. 영덕군은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이다. 청송군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특별재생 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11월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 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특별재생제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재난피해 지역에 대한 시급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중 주택 및 기반시설 등 100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재생 지역으로 직접 지정한다. 시·군은 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생 계획을 수립한다. 국비 지원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간소화한다.

영덕군·청송군은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5월 말 국토부에 특별재생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2025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국비)을 지원(청송·영덕 각 40억)해, 특별재생 계획(안) 수립을 착수했다. 풍수해 기간 폭우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한다. 긴급복구 공사 등을 우선 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협의체 구성·현장지원센터 개소를 6월 중에 완료한다.

특별재생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처연계 사업 발굴도 추진한다. 특별재생 사업으로 주거·기반 시설을 정비한다. 재난 대응 인프라를 조성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등 지역 자원으로 경제를 활성화한다.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을 활성화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마을 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같은 것에 우리가 주목하는 대목은 기후재난의 시대에 산불을 극복 할 방안 마련이 아주 시급하다.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만이라도 제대로 지킬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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