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노숙인의 복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민간 일자리 연결이나 자활근로사업 등을 확대해 '일할 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주거 지원이나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등 노숙인에 대한 전반적 복지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규모와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담은 '2016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12년 시행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에서 5년마다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노숙인복지법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정부가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그 결과 우리나라 노숙인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1만1340명으로 파악됐다.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일시보호시설 이용 노숙인은 493명,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노숙인은 9325명이었다. 쪽방 주민은 6192명으로 집계됐다.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는 노숙인은 34.4%였고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타 복지급여(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를 통해 살아가고 있었다.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나타났다. 미취업자 중 76.2%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정부는 노숙인이 민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연계를 확대하는 한편 노숙인 특성을 고려해 자활근로사업을 확충하고 기존 일자리와 연계한 노숙인시설 내 자활프로그램 운영을 보완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함께 노숙인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또는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중 노숙 해당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되고, 동시에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6개월 이상 체납자인 자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하는 방안이다.또 지자체와 민간의료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노숙인에 대해 무료진료를 확대하는 방안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통해 선택적 의료지원이 가능한 시설 입소를 유도하는 계획도 마련했다.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아주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6%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이다.실제 노숙인의 질환 종류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은 36.1%, 치아질환·잇몸질환 등 치과질환 29.5%, 조현병·우울증·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 2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숙인의 약 40%가 음주를 하고 있고, 그중 29.3%는 주 2~3회, 주 4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도 18.5%나 됐다. 아울러 노숙인 가운데 29.5%는 장애인 등록을 했다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중증으로 평가되는 1~3급 비율은 76.2%에 달했다. 장애 유형 분포는 정신장애가 39.9%, 지체장애 29.2%, 지적장애 17.0%, 시각장애 5.0% 순이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민간 및 지자체와 함께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침으로 노숙인 등의 생계와 의료,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 가운데 남성은 73.5%, 여성은 25.8%, 미상 0.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은 남성이 89.9%, 여성이 6.4%, 미상 3.7%였고, 쪽방 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였다.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가 3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27.5%, 40대 17.8%, 70대 11.1%, 20~39세 7.7% 등이었다. 뉴스1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입력 : 2017년 11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