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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10개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별 협회 중 1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10개 업종에서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체감한다고 응답한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섬유 ▲화장품 ▲타이어 ▲식품 등이다.보호주의 유형별로는 ▲미국·EU 등 선진국에서 중국의 저가수출에 대응해 시행하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 ▲중국에서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까다로운 각종 비관세장벽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도상국의 의도적 수입규제와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상애로 등이 지적됐다.특히 철강 업종의 경우 중국발 과잉생산과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미국 및 유럽기업들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현지 기업들의 요구로 중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도 끼워넣기로 반덤핑 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또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국가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중국의 '강제성 제품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때문에 복잡한 서류와 시험절차 및 평균 7∼9억원의 비용과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규제방식에 차이가 있어 각각 따로 준비를 해야 하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혔다.최근 국제무역기구(WTO) 조사에서도 G20 국가의 보호무역조치가 지난해 10월 중반부터 올해 5월 중반까지 145건으로 집계돼 월 평균 약 21건에 달했다. 이는 일주일에 약 5건의 규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 더 강도 높은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고 연말로 예상되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놓고 미국이 반대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전경련은 FTA를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것 등을 강조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 WTO 제소나 분쟁해결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요국의 보호주의 심화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통상마찰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해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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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