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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7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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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5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제안을 통해 실질적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88건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 실무 심사와 시 규제개혁위 최종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상 1건과 장려상 2건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자연재난 대응 시 어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이 차지했다. 이 제안은 고수온, 적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특별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노인일자리 참여로 인한 생계급여 자격중지 제도 개선’이 선정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는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부여해 지역 개발 유연성을 높이고 효율적 토지 활용을 가능케 하는 제안으로 주목받았다. 노인일자리 관련 제안은 고령층 사회참여를 장려하면서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중지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의 실질적 문제 인식과 개선 제안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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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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