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누진제 개편 요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지난해처럼 전기요금 인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물론 정부는 여름철 한시 인하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력 수급에 영향이 없어 한시적으로 요금 인하가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수급에 영향이 커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의 논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바뀔 여지는 있다.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누진제를 도입한 나라와 비교해도 누진제 격차는 크다.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수준이고 대만도 2.4배이다. 특히 저유가로 전력 단가는 낮아지고 있지만 누진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월 전기 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65.31원/kWh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7%나 떨어진 수치다. 전력거래소는 "LNG와 유류 단가가 떨어지고 신규 발전소 석탄 발전 등 기저발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누진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이 자신이 쓰지 않을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위정자가 있는 한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가정용 전기요금 소위 다단계 누진제를 6단계에서 최소한 4단계로라도 조정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에 아직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같은 누진제 개편 목소리에 정부는 전력대란과 부자감세 효과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여름철 전기 요금 인하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7~9월과 주택용 냉방 전기요금을 낮췄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추진배경으로, 유가 하락으로 한전의 발전연료비가 감소해 한전 재무성과가 좋아졌다는 점과 냉방수요 증가로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에도 한전의 영업이익은 1분기에 3조605억원, 2분기에 2조704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61%, 29.5% 늘었다. 뉴시스 |
|
|
사람들
바르게살기운동봉화협의회가 지난 5일, 석포 갈곡길 51-31번지 일원에서 농촌일손돕기 봉
|
상주 계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희망동행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게층 1가구를
|
안동 송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취약계층을 위한 ‘찬찬찬 밑반찬 나눔 행사’
|
안동 용상의용소방대가 지난 8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
|
문경 ESG 애쓰지 봉사단(단장 김한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K-MEDI 동행돌봄대학’영덕군 부모교육 |
|
대구보건대-대한문신사중앙회,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왕의 식탁, 궁중음식’프로그램 |
|
고령, 찾아가는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대구 교육청, 가족 마음 잇는 ‘찾아가는 소통맘 프로그램’ 운영 |
|
DGIST, KAIST 최성현 교수 초청강연 ‘AI·6G 시대 네트워크 미래 조망’ |
|
미국 조지아주 K-EDU 방문단, 경북교육청 남부미래교육관 방문 |
|
김천대 박옥수 이사장, 피지 대통령과 2년 연속 면담 |
|
계명대, 미술대 동문 박종규 작가 7억 장학기금 조성 |
|
계명문화대, 지역 산업체와 RISE 거버넌스 확대 |
|
대구한의대 세대통합지원센터, ‘K-MEDI 동행돌봄대학’영덕군 부모교육 |
|
대구보건대-대한문신사중앙회, 산학협력 업무협약 |
|
대구공업대 호텔외식조리계열, ‘왕의 식탁, 궁중음식’프로그램 |
|
고령, 찾아가는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
입력 : 2016년 0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