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서부터 미래지향형으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엔 노인문제가 있으면, 정부든 지자체든 그 책임을 지고 풀어야한다. 더구나 지금의 노인세대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달 8~15일 1960년대 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서다. 지난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평가됐다. 가구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았다. 다인 가구(70.8점)보다 1인 가구(65.0점), 대도시 거주자(72.1점)보다 농어촌 거주자(67.2점)의 노후준비 수준이 더 취약했다. 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이 6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 수준은 평균 300만 원이었다.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에 대해선 1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을 줬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공공 차원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에 그쳤다. UN이 발표한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어선 지금도 노인 빈곤율은 40%를 넘는다. 노인 자살율이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압도적 1위였다.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경제적 부분은 25위였다. 급속한 의료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3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83위)과 사회적 자유(99위)의 항목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2021년(43.9%)에 비해 2.5%포인트(p) 떨어진 41.4%로 나타났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 자료에 따르면,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이었다.
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OECD 가입국 중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40%대에 달할 정도로 높은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빈곤한 어르신들은 이동권서도, ‘이동빈곤층’도 많을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기회,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지원(공약 95번)’을 실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다. 경북내 22개 시·군 어르신 시내 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로 승차한다. 무료화 추진은 2024년도 정산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22억 원을 투입했다. 2025년도에는 카드발급지원 14억 원, 무료 승차 운임지원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경북 전체 인구 약 253만 명서 17%에 해당하는 43만 7,880명이 혜택을 받는다. 무료 이용 대상자는 1955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70세 이상)이다.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2개월 전부터 어르신 대중교통카드를 사전에 발급한다.
신청 방법은 지난 11일부터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한다. 부정 발급 등 방지를 위해 대리 발급은 안 된다. 타인 양도, 다른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이 없어지면, 카드사용이 정지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권 증진으로 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기서 문제는 70세 이상이라도 넉넉한 어르신도 있을 게다. 반대로 70세 이하라도 그렇지가 않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다. 70세라는 기계적인 잣대보단, 빈곤 정도를 감안한 어르신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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