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은 지금 위기에 처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도대체 농사를 짓을 사람이 없는 형국이다. 더구나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값은 투입한 농자금도 못 건진다. 흉년이 들면, 수입 농식품이 시장을 온통 점령한다. 이럼에도 농정당국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만 쏟아낸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였다. 전년보다 3.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52.6%로 처음 50%를 넘어선 후, 빠르게 늘고 있다. 연령별 농가 인구를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농가 인구의 39.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60대가 30.5%, 50대가 14.0% 순이었다.
지난 달 30일 농식품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으로 귀농한 경우는 1537가구이었다. 194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19.6%(374가구), 20.5%(503명) 감소했다. 귀촌은 3만 8782가구이었다. 5만 1654명으로 각각 14.1%(4천776가구), 23.4%(9천806명)증가했다.
지난 5월 통계청의 ‘2024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농가 소득은 5,059만 7,000원으로 2023년 5,082만 8,000원보다 0.5% 줄었다. 특히 농업 소득은 957만 6,000원으로, 2023년 1,114만 3,000원비 14.1% 감소했다. 2022년(948만 5,000원)에 이어 다시 1,000만 원 선 아래로 꺼졌다.
헌법 제123조에 따르면,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같은 헌법은 현실에선 통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경북도가 나섰다. 경주 안강, 상주 함창, 의성 안계 경북도 3대 평야는 지금 벼 대신 콩, 옥수수가 자란다. 추수 후 가을에는 조사료, 양파, 감자 등을 심어, 이모작 공동영농이 추진된다. 변화의 주체는 바로 농업 대전환에 참여하는 농가들이다.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어르신은 땅을 내놓아 농지를 모아줬다. 참여 농가들로 구성된 법인에서는 규모화 한, 농지에서 대형 농기계로 이모작을 짓는다. 소득을 배당하기로 서로 합심한 것이다. 현장 발대식을 개최한 경주 안강지구는 65ha, 26호 농가가 참여했다. 안강읍 옥산리 일원에서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과 옥수수를, 겨울에는 조사료를 재배한다. 벼 단작 시 보다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2배 정도 높은 소득이 기대된다.
경북도에서 지난 2023년부터 역점을 둬 추진한, 농업대전환 ‘경북형 공동영농-주주형 이모작 공동영농’의 결실이다. 2023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21개소(공동영농지구 17, 들녘특구 4)로 도내에서 계속 확산한다. 올해는 본격 확산을 위해, 시·군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반기에만 530ha가 벼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됐다.
경주는 공동영농에 선도적으로 나서, 2024년 외동지구서부터 올해도 안강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가 추가로 참여했다. 여름철에는 벼 대신 콩, 총체벼, 옥수수 등 타 작물로 전환한다. 겨울철에는 조사료, 보리, 밀을 심는 이모작을 추진한다. 의성 또한 2개 지구(단밀, 안계)에서 청년이 주축이 돼, 참여 농가 농지를 모아 벼 대신 콩, 조사료 등을 파종해, 이모작 단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상주 함창지구(102ha, 51호, 콩/양파·감자 이모작)는 7월 말, 지난해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얻은 수익금을 정산해 참여 농가에 배당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22개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업 혁신을 이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경북형 공동영농이 대한민국의 표준모델이 된다. 공동영농인 이모작(二毛作)으로, 농가수입도 배가 된다면, 할수록 좋다. 여기서 공동영농 법인이 하마 같은 공룡화가 되지 않도록, 경북도의 농정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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