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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가 논의중인 가운데 사회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건강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전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부담이었으나 순위가 바뀌었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결과'를 보면 매월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 소득에 비해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한 비율은 건강보험(61.7%)이 가장 높았고 국민연금(59.3%), 고용보험(36.5%) 순이었다. 2007년에는 국민연금이 76.6%로 가장 높았으나 2011년 이후 건강보험이 가장 큰 부담으로 바뀌었다. 소득대비 보험금 부담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모든 직종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고용보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3대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 정도가 약간씩 높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9.9%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자녀 또는 친척 지원(20.2%), 정부 및 사회단체(9.9%) 순이었다.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 부담으로 하는 경우, 그 방법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54.2%)이 가장 많고, 이어서 연금, 퇴직급여(28.1%), 재산소득(10.3%) 순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69.4%는 현재 자녀와 따로 살고, 30.6%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이 자녀와 따로 사는 주된 이유는 독립생활이 가능(31.4%)하거나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29.4%)라는 답이 많았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77.8%는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 41.1%는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는 응답비율은 2011년 이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는 '좋아졌다'는 응답한 비율이 2년 전보다 각각 0.8%p, 2.6%p 감소했다.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은 변화가 없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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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