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10일,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음에도, 침해 사실과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사람들
(재)영주인재육성장학회에 5일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주시청 천마야구단이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에서 받은 우승상금 200만 원을 지역 인재 육
|
영덕 축산면이 지난 3일 칠성리 소재 고추 재배 농가에서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
|
상주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4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경
|
안제민 상주시장이 지난 3일 관내 곶감 생산 농가를 찾아 생산 현장을 살피고 농업인도 격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전국 차음식 요리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
|
영남대병원, 결핵 적정성평가 8회 연속 ‘1등급’ |
|
청도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축제 '2026청도 온마당' 성료 |
|
대구보건대, 미국서 물리치료 교육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
대구한의대 경산동의한방촌, ‘영남대병원 프리셉터 힐링 워크숍 지원’ |
|
영남이공대, 지역 미취업 청년 '커피명가'기업탐방 프로그램 |
|
DGIST·GIST·경북대 공동연구팀, 다차원 분광 입력·복원 기술 개발 |
|
동국대, 글로벌 인문융합대학원 신설 |
|
계명대 동산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1년 연속’ 1등급 |
|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
칼럼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다. 자유·평등·박애를 국시처럼 내세우는 프랑스에서 또 다시
|
우리 경주시는 오랜 세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이 지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물이 흐
|
지난 밤 TV 연속극 \'야인시대\' 마지막 회를 보았다. 해방 이후 자유당 정권
|
경북 예천 비룡산 전망대에 오르면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내성천이 산자락을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전국 차음식 요리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
|
영남대병원, 결핵 적정성평가 8회 연속 ‘1등급’ |
|
청도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축제 '2026청도 온마당' 성료 |
|
대구보건대, 미국서 물리치료 교육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
대구한의대 경산동의한방촌, ‘영남대병원 프리셉터 힐링 워크숍 지원’ |
|
영남이공대, 지역 미취업 청년 '커피명가'기업탐방 프로그램 |
|
DGIST·GIST·경북대 공동연구팀, 다차원 분광 입력·복원 기술 개발 |
|
동국대, 글로벌 인문융합대학원 신설 |
|
계명대 동산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1년 연속’ 1등급 |
|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
|
2121호
은 10일,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침해 사실과 2','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52110995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