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 사진)이 10일,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음에도, 침해 사실과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
|
사람들
안동 녹전 새마을부녀회가 최근 발생한 고추밭 절도 사건으로 상심을 겪은 관내 농가를 찾아
|
안동 풍산 괴정리 강신정(1939년생) 어르신이 지난 2일 120만 원을 풍산읍행정복지센
|
안동 녹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2일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께 커피믹스
|
바르게살기운동 점촌3동위원회가 지난 30일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제초 작업 및 환경정
|
점촌3동 행정복지센터가 매월 ‘친절한 ㅇㅇ씨’(친절직원)를 선정하고 있으며, 9월에는 최
|
대학/교육
칼럼
구미나 안동이나 거리 차이뿐, 구조적 문제는 똑같다. 강물을 대량으로 끌고만 가는
|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중부동과 황오동
|
거경궁리(居敬窮理)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이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에서
|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박완서 작가의 기행 산문집이다. 이 글 속에는 인생의 여
|
대학/교육
|
2121호
은 10일,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침해 사실과 2','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52110995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