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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업무에 인가 보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업무 인가 추진이 부적절하다며 보류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앞서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발행 어음 업무 인가 안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돼 차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인가 안이 통과하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다.은행연합회는 "정부가 초대형 IB에 허용하고자 하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업무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한 조달자금을 기업에 대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투자은행 업무가 아니라 일반 상업 은행의 업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단기대출업무에 치중할 우려가 높아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회는 현재 초대형 IB의 신용공여 한도 확대 법안과 관련해 기업신용공여 범위를 신생,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런 논의와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행어음 업무가 인가되면 이를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발행어음 업무는 신생 기업이나 혁신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검토됐지만 원리금을 보장하고 만기가 1년 이내로 짧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지적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초대형 IB 업무 확대와 관련해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병행될 필요가 있고 건전성을 중심으로 인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과 건전성 감독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초대형 IB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는 최소한 국회와 혁신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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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