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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8·2 대책과 10·24 대책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단기간 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 입주·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 대출 등 풍선효과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한국은행은 9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향후 입주·분양에 따른 자금 수요,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 취급, 대출 관련 규제 시행 전 선수요 등에 따라 단기간 내 크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 기대가 퍼지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다. 8·2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책 시행 이후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화하고, 9월 들어 거래량도 줄었다.주택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며 은행 가계대출도 개별 주택 담보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다소 줄었다. 하지만 이미 승인된 중도금 등 집단대출 취급으로 전체 주담대 증가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은은 앞으로 8·2 대책에 따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10·24 종합대책 영향도 더해지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축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비은행 가계대출도 지난 3월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대책 발표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한은은 "LTV·DTI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차주의 주담대 가용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시장에서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약해지면 주택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올해 하반기 입주와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자금 수요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단기간에 둔화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한은은 "8·2 대책과 10·24 대책 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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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