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포항시 제공> |
|
포항시가 지난 24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 사건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 및 국가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지진의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은 부정해 시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포항시는 이번 상고심 결과가 약 50만 명이 참여한 전체 지진소송의 방향성과 판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특히 대법원 심리 특성상 법리 중심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전 대법관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석 변호사는 법관 시절 행정·민사 분야에서 폭넓은 식견과 공정한 판단으로 신뢰를 받아온 인물이다. 2018년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로 다양한 공공사건 및 사회 현안 대응에 참여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강력한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해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 잡힌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상고심을 앞두고 이미 공동소송단 및 지역 변호사회 간담회, 법률·지질 전문가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논리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는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하며, 상고심이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울진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23일까지 울산 일원에서 ‘2026년 울진군 지역사회
|
구미 주왕산삼계탕 조중래 대표가 지난 27일 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삼계탕 120
|
영덕 지품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4일 반찬 지원사업을 펼쳤다.
|
고령 다산 자율방재단이지난 26일 단장 및 방재단원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배수로 정
|
고령 내곡초 총동창회가 지난 26일 가얏고 정원에서 개최된 ‘제28회 내곡초등학교총동문회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칼럼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대학/교육
|
청도교육지원청,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 연수 |
|
대구교육청, 청렴정책 추진 ‘청렴 수달도 제작’ |
|
DGIST, 주요 4개 기업과 ‘AX 공동연구랩’ 출범 |
|
국립경국대-국립원예특작과학원, 첨단 농업 혁신 ‘맞손’ |
|
청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 씻기 위생교육 |
|
영남이공대, 영남대 의대 IPE성과보고회서 협력교육 성과 공유 |
|
호산대, 제7기 대학 홍보대사 ‘호랑’ 발대식 |
|
청도 남성현초, 찾아가는 독도 바로알기 교육 |
|
계명대 미술대학, 우즈베키스탄 국제예술페스티벌 성료 |
|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아이러브핏㈜과 산학협력 업무협약 |
|
2132호
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은 지난 8일 개최된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5339984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