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직자다. 선출직 공직자 최대 덕목은 선거 때에 내세운 공약의 실천도로 평가한다. 이는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역할이다. 유권자는 후보의 정책을 평가한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할 것을 들면, 지난 3일 포스텍환경공학부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기존 8월에 집중되던, 극한 폭우가 앞으로는 7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시간당 30mm이상 내리는 ‘극한 폭우’는 7월 발생 빈도가 최대 3.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지난 4일 국경없는의사회의 ‘기후위기, 국경을 넘다-기후·보건 그리고 한국의 역할’의 포럼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감염병 확산, 영양실조, 강제 이주, 보건 서비스 접근성 제한 등 기후 위기로 중·저소득 국가의 보건 위협이 부각됐다. 기후변화와 인도적 위기는 긴밀히 연관됐다. 탄소 감축과 기후 적응을 위한 실천을 이어간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도 기대한다.
지난 5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은 10명 중 7명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처음 빚을 졌다. 부채 돌려막기를 경험한 청년도 84%였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격차’(불평등)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24일까지 국립경국대 안동캠퍼스에서 ‘2025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규모 지방정책 경연의 장이다. 개회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기창 안동 시장,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전국 기초단체장 20여 명, 159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언론인, 교수, 전문가 등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 대회는 단순한 지방정책 경연을 넘어, 각 자치단체 우수 정책과 공약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현장 중심 학습과 협력으로 지방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축제의 의미가 컸다. 올해 대회 주제는 ‘회복력 도시(Resilient City), 인간다운 도시(Humanitas City)’로 기후위기, 재난, 인구구조 변화 등이다. 또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담았다.
올해 우수사례 공모는 경제 및 지역산업 지원, 불평등 완화, 인구구조 변화를 대응한다. 안전 및 재난을 관리한다. 기후·환경·생태, 사회적 자본, 공동체 강화 등 총 7개 분야이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부터 401건의 정책사례가 접수됐다. 191건이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해, 본선에 진출했다. 분야별로는 경제 및 지역산업 지원 부문 ‘청년 아이디어로 탄생한 힙 스토어, 골목상권을 살리다’등 37건(접수 80건)이었다. 불평등 완화 부문은 ‘이주배경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불평등 완화 지원’등 31건(접수 71건)이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는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외침-그만 혼자 있고 싶어요-생성형 AI 기반 고립 위기 청소년 예방·상담 서비스’등 38건(접수 86건)이었다. 안전 및 재난 관리 부문은 ‘재난을 막는 힘, 경산이 답이다-경산형 촘촘한 재난관리 시스템’ 등 15건(접수 31건)이었다.
사회적 자본 부문에는 ‘지역의 문제, 집단지성으로 해결한다-위기탈출 No. 300’등 17건(접수 32건)이었다, 공동체 강화 부문에는 ‘자생돌봄공동체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문화 ‘청도 품앗이 육아 발굴 프로젝트’등 29건(접수 53건)이 진출했다.
본선 진출 191건은 지난 24일 현장 발표 평가와 최종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최우수상 3건, 우수상 6건이 선정하여, 시상한다. 우수사례는 앞으로 도서와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전국 지자체서 공유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공약으로 시·도민이 체감한다. 상호간에 다른 지역이나, 장점을 배워, 각 지역 행정에 접목하면, 이번 대회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이 대목에서 경북도는 총괄적 장점을 각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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