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역진하던 인구시계가 이제부터 앞으로 가기 시작했다. 여기엔 경북도의 인구행정이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한 정책에 힘을 입었다. 더하여 국민도 인구소멸을 염려해, 인구증가의 노둣돌 역할을 다했다.
지난 23일 통계청의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741명(3.8%) 늘어난 2만 309명이었다. 2021년 5월(2만 1922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연속 늘고 있다. 5월 합계출산율은 0.75명이었다. 1년 전보다 0.02명이나 증가했다.
지난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양성평등정책포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출산 의향은 5점 만점에 1.58점이었다.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 남성의 출산 의향은 2.09점이었다. 여성보다 0.51점이나 높았다. 한국은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0.7 명대로 가장 낮았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 12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로써 올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총 346억 원이 됐다.
지난 6월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이었다. 1년 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증가율도 1991년(8.7%) 이후 4월 기준으로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가 저출생을 극복한 해외 성공 모델을 도입한다. 일본에서 대표적 저출생 극복 지역으로 알려진 나기초의 성공모델을 저출생 핵심 정책에 반영한다.
지난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민석 경북도 정책실장,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권성연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강승탁 대경인터넷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해, ‘저출생 극복 일본 나기초 성공사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주요 참석자 인사 말,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참여, 특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세미나 특강자로 일본 나기초장인 ‘오쿠 마사치카’가 나섰다. 일본 나기초는 인구 5,400여 명의 작은 지자체다. 한때 인근 지역과 합병을 추진했다. 소멸 위기 등을 겪었다. 하지만, 2019년 일본 평균의 2배가 넘는 합계 출산율 2.95명을 기록했다.
특강에 나선 오쿠 마사치카 나기초장은 지역민 모두가 함께 출산·보육 등을 책임지는 나기초의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소개했다. 출산부터 육아, 중·고·대학생까지 생애 모든 단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기초에서 시행 중인 출산 축하금 100만 원부터 대학 졸업 후 ‘마을 정주 시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면제’해 주는 학자금 대출제 등 다양한 지원 사례들을 설명했다.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공동육아’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 육아 거점시설인 ‘나기 차일드 홈’을 소개했다.
이곳은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를 함께 돌보거나 맡길 수 있으며, 육아 상담사가 상주한다.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 서비스인 ‘육아 스마일’과 아빠 교실, 지역 노인이 참여하는 3세대 교류회 등 지역 프로그램도 상시로 운영한다.
2012년엔 행정이 주민에게 신뢰와 안심감을 주기 위해 ‘나기초 육아 응원 선언’을 하는 등 지속 노력해 왔다. 아이를 키우면서 용돈을 벌려는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인, 편의점·관공서·기업·개인을 소개했다. 마을에서 민간 임대주택 81채를 건설해, 저렴한 비용으로(22~50만 원) 임대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일본 나기초의 저출생 극복 성공 사례들을 벤치마킹한다. 일본과 경북도는 다른 나라이기에, 인구증가 시책도 일정 부분은 다른 점이 있을 게다. 이를 ‘경북화’해, 경북도의 인구행정에 접목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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