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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총진료비(급여진료비+비급여진료비)가 2022년까지 123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을 위한 필요 재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2022년 비급여 의료비 규모 등을 활용해 추정한 결과, 2022년까지 총진료비는 123조4000억원, 본인부담금은 32조2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신규 재원은 전년도보다 보장률을 인상하기 위해 드는 돈이고, 누적 재원은 전년도까지 인상한 보장률을 인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그해 신규 재원의 합이다.각 연도의 누적 재원은 2015년 기준 보장률 63.4% 이상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의미한다. 이 재원의 합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165억원이다.정부는 2022년 목표 보장률 70%로, 비급여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고 제시했다.보고서는 2022년 추가 보장률 6.60%(70%-63.4%)를 보장하기 위한 누적 재원(8조1441억원)에 대해 총진료비는 123조3955억원, 급여비는 86조3768억원으로 산출했다.신규 재원은 전년도 본인부담금 추정 규모는 비급여 진료비 감축 목표를 활용해서 산출했다. 2022년에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합은 총진료비에서 급여비와 비급여진료비를 제외해서 산출했다. 2022년 비급여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합(37조186억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진료비(4조8000억원)를 빼면 본인부담금이 32조2186억원이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단순한 가정에 기초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정부 정책에 담긴 의료비 보장 여건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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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