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항시청 전경 |
|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과 관련해 공익소송 지원 체계를 통해 선임한 김창석 변호사(전 대법관, 현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이는 지난 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이라는 고위험 국책사업 결과로 촉발된 인재라고 규정하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과실 유무가 아니라 국가가 고위험 사업 수행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해석과 논리 구조 오류를 지적하며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바로잡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은 앞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이은 것으로, 포항시가 상고심 대응을 위한 공익소송 지원 체계로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섰음을 의미한다.
포항시는 이번 지진소송이 국내 최대 규모 시민참여 공익소송인 만큼 공동소송단 포항변호사회, 전문가 자문단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
|
사람들
문경시 가은읍(읍장 강선희)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가은읍의 이미
|
바르게살기운동 문경시협의회(회장 손국선)는 산하 여성회(회장 권기숙) 회원들이 참여한 가
|
문경시새마을회(지회장 김현수)는 지난9월 17일 농암농기계창고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50
|
문경시 점촌1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김용수, 부녀회장 김명숙)는 지난 9월18일
|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 산북면위원회(위원장 서홍도)는 지난9월18일 오전 6시부터 회원 2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 |
|
대구보건대, 군위군과 지역성장협업 업무협약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와 뷰티 전문인재 양성 강화 |
|
대구공업대 사회복지경영계열 대공봉사단, 치매케어지도자 원예치료프로그램 특강 참여 |
|
변창훈 대구한의대총장, ‘한국경영대상’ CEO-인재육성 부문 '대상' |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칼럼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도덕적 위기는 무엇일까. 부정부패, 거짓말, 탐욕
|
바둑판의 패라는 것은, 기묘한 수다. 여기저기서 싸움이 걸릴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
|
드라마 ‘참교육’은 85개 국 시청자에게 묻고 있다. "당신의 학교는 어땠나요?"
|
1.지방자치·분권(대명제)에 반함.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화합과
|
최근 계절과 상관없이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가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
|
대학/교육
|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체험학습 |
|
대구보건대, 군위군과 지역성장협업 업무협약 |
|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와 뷰티 전문인재 양성 강화 |
|
대구공업대 사회복지경영계열 대공봉사단, 치매케어지도자 원예치료프로그램 특강 참여 |
|
변창훈 대구한의대총장, ‘한국경영대상’ CEO-인재육성 부문 '대상' |
|
계명문화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대구스마트고 3학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
|
영진전문대-경주정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
|
DGIST, 연산량 88%줄인 자율주행 로봇 레이더 기술 개발 |
|
문경교육지원청, 학부모회장협의회 연수 운영 |
|
문경대 간호학과, 상주 우석여고‘블루크로스’동아리 대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
|
2140호
가 지난 5일 대법원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보충서는 시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김창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한 이후 제출한 첫 공식 대응 문서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민사3부에 사건이 정식 배당된 직후 이뤄진 조치로 이로써 포항지진 상고심은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김창석 변호사는 보충서에서 포항지진은 지열','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54481757ADD_thumb580.pn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