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서 국제행사를 할 때나, 공항 같은 것을 새로 만들거나,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과 맞닥트릴 때는, 지역 재정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땐 국비 확보로 해결해야만 한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비확보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야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최대 책무다.
APEC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7%다. GDP는 약 61%다.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다. 의사결정은 컨센서스(Consensus)방식이다. 비구속적(non-binding)이행이 원칙이다.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한다.
본지가 지난 5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북도의 피해상황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TF)은 지난 초대형 산불로 3,819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3,204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551개 피해 마을이 발생했다, 산림피해는 북부지역 산림면적 9만 9,289ha에 달하는 광범위한 산불 피해를 당했다.
2020년 국방부에 따르면, ‘제7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후보지로 유치 신청한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을 통합신공항 부지로 의결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 4년여 만이다.
통합신공항은 현재의 군 및 민간 공항으로 이용되는 대구공항의 2.2배인 15.3㎢(약 463만평) 규모다. 의성 비안·군위 소보에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 모두가 지역서 하는 것들이나, 국가적인 사업들이다.
지난 7일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났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성공 개최와 ‘포스트 에이펙’(APEC)특별지원을 요청했다,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도 요청했다. 북극항로 거점항으로 영일만항 복합항만 개발도 요청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로 추진을 요청했다. 경북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4대 핵심 국가 투자 예산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2025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성공개최와 ‘포스트 에이펙’(APEC) 사업을 건의했다.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달라고도 요청했다.
APEC정상회의 성공개최 유산을 활용해, 경북 경주가 세계적 문화·역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포스트 에이펙(APEC) 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블라디보스토크 APEC(2012)의 경우 ‘동방경제포럼’으로 극동 지역의 국제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문화·역사 분야 다보스포럼을 지향하는 ‘세계경주포럼’의 문화산업 투자와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 대국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APEC기념공원 조성으로 APEC성공 개최의 감동을 이어가야 한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를 새 단장(大리노베이션)한다. 경주가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대형 산불 피해지역 주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으로 인구와 공동체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효율적 산림관리를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제정과 산림 피해지 피해목 벌채 등에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불, 극한호우, 산사태 등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한다.
민·관·군·경 등이 실전과 같은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는 ‘국가 복합재난 통합훈련 교육원’과 산불 피해목 등 산림 부산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기획재정부의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경제부총리는 한낱 수사로 들어서는 안 된다. 또 이것들은 경북만의 것들이 아니다. 국정과제로 꼭 경북 현실서 구현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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