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최대의 행정목표는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다. 모든 예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예산은 장래의 일정한 계획 기간 동안 자치단체 등서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예산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세운다.
예산 제도는 편성·심의·집행·결산의 과정을 거쳐, 이룬다. 예산엔 행정적·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이 모였다. 재정활동은 공공성을 지닌다. 예산 원칙은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는 원칙이다. 의회의 사전 승인의 원칙, 예산 통일의 원칙 등으로 편성된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한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출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예산을 변경한다.
2025년 5월 20일 본지 보도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TF)에 따르면, 지난 초대형 산불로 3,819동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다. 3,204명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551개 피해 마을이 발생했다. 경북 산불의 산림피해는 북부지역 산림면적 9만 9,289ha에 달하는 광범위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재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1조 7,226억 원 규모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북도민 삶에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한다. 산불피해를 복구해, 재창조에 중점을 뒀다.
경북도는 이번 추경으로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연계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한다. 단기 회복을 넘어, 경북의 경제·안전 기반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투자를 기반으로 삼겠다는 취지서 편성했다.
먼저 경북도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를 살린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7,912억 원의 긴급 민생 회복 예산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엔 7,259억 원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외식, 문화·체육 등 생활밀착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발행해, 소비를 확대한다.
따라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시·군별 발행 규모를 확대했다. 약 1조 3,000억 원을 발행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고용 유지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경북도는 지역 안에서 돈이 돌고, 일자리와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시킨다. 경북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회복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안정적 피해복구와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8,850억 원도 편성했다.
산불로 훼손된 공공 및 사유 시설의 기능 복구에 7,217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상하수도·폐기물 처리 등 기반 시설과 생활·안전 인프라를 신속하게 정상화한다.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위험목을 제거한다. 산사태를 예방한다. 산불대응센터 등을 설립한다.
예방·대응 역량강화 예산도 1,338억 원을 편성해, 재난에 강한 안전경북을 실현한다.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재창조한다. 이를 위해 총 295억 원 규모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경북도는 이미 지난 7월 조직 개편으로 산림분야 혁신사업을 발굴했다. 산림재난 대응체계 대전환을 위한 ‘산림재난혁신사업단’과 피해지역 재창조를 위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을 신설했다.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 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경북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도정현안을 추진하는데 더욱 분발한다. 나아가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선도한다. 경북도의 이번 추경은 주된 목적은 민생경제의 활성화로 평가한다. 평가에 걸맞게 의회서, 좀 더 다듬어 통과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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