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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를 내리고, 제재 대상자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진 자본시장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원회는 13일 '2017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등 안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날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신임 금발심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금융위는 학계, 법조계, 금융업계 전문가 40명을 금발심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정책·글로벌금융 △금융서비스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자본시장 등 4개 분과에서 금융당국에 정책 자문을 한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금발심과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을 마련해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첫 안건인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한 금발심 위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단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게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적발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제재를 내리는 것과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강도 높은 방안 등이 논의됐다.혁신 기업들이 부동산 외에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등 동산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위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내 '기술금융 및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두 번째 안건인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 위원은 "정부가 사회적 금융을 확대하는 게 민간 부문의 자발적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민간 분야의 사회적 금융 활동을 조직화하는 채널과 인센티브(세제지원)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으로는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금융분야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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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