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대구 상장기업 82.8% “개정 상법, 기업 경영 부정 영향”

대구상공회의소(회장 박윤경)가 대구지역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상법에 대한 영향 및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2.8%는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5.7%에 불과했고,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1.4%로 나타났다.

개정 법안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54.3%)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3%룰)'(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는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순으로 응답했다.

응답기업 48.6%는 상법 개정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 할 대응책으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꼽았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인프라 구축'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지침 개정'은 각각 17.1%를 차지했으며 '최대주주 지분 구조 조정 또는 지분율 보강 검토'는 5.7%에 불과했다.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 가장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상장 기업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경영 안정성'과 '기업 자율성 보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각각 77.1%). 이 밖에 '투명성 및 공시 강화'(20.0%), '지속가능 경영 및 ESG 요소 반영'(11.4%) 등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에 대한 법률 해설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이사회·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향후 진행되는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