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 지원”

국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사진)이 27일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5년 단위의 기본 계획과 실행 계획 수립 ▲산업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책 심의·의결 권한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혁신 성장 지원을 위한 '철강 산업 특별회계'를 신설해 철강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신설과 철강 산업 전용 국가 전력망 확충,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 등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수소 환원 제철 등 핵심 기술 개발 가속화, 탄소중립 대응 인프라 확충, 국제 무역 환경 변화 선제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철강은 단순한 산업재가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특히 철강 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버팀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4일 국회 철강 포럼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의 보완 입법으로 철강 산업 투자에 대한 조세 특례와 '철강 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