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고령화는 한국을 늙게 한다. 늙어가는 한국을 다시 젊게 하는 길은 출생이다. 인구가 늙지 않으려면, 이도 역시 출생이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동안 경북도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다. 인구 증가의 행정력도 그랬다. 지난 8월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 9953명이었다. 작년 동월보다 1709명(9.4%) 증가했다.
지난 8월 교육부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55만 1,250명이었다. 지난해(568만 4,745명)보다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 비교대상 4개국은 모두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합계 출산율이 1명대였다. 우리나라의 0.75명보다는 월등히 높다.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다. 하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제일 낮았다. 출산 계획 시 고려하는 요인들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의 가능성’ 등 모든 요인을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지난 달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스탠포드호텔 안동서 일본 돗토리현(鳥取?とっとりけん)과 ‘경북도·돗토리현 저출생 극복 국제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슬로건은 ‘저출생 극복! 함께 만드는 미래’였다.
포럼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협력이었다. 韓·日지자체가 마련한 첫 국제협력의 장이다.
행사에 앞서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가 이끄는 돗토리현 대표단은 경북도청을 방문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방안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의 극복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냈다. 양 지자체 간 포럼을 정례화해, 서로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5월, 이철우 경북 도지사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 간 정책 공조 합의와 경북도의 돗토리현 특사단 파견에 이은 행사에 따른 것이다. 양 지역 저출생 극복 정책을 공유·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돗토리현은 인구 53만 명 광역 지자체다. 2010년 ‘육아 왕국 돗토리 선언’으로 적극적인 육아 정책서, 일본 평균(1.15/‘24년)보다 높아졌다. 합계 출산율(1.43, 일본 광역지자체중 3위/’24년)을 유지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민석 정책실장, 최병준 도의회 부의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재준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서는 돗토리현 나카하라 미유키 부지사, 나카니시 아케미 아이가정부장,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참여(고문) 등 저출생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의 첫 번째 기조 발제에서 박진경 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성평등 관점의 노동·양육 정책 전환, 가족 다양성 인정, 성·재생산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야마사키 시 참여는 일본 정부의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청년 소득 증가, 아동·가정에 대한 보편적으로 지원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했다. ‘저출생 대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가속화 플랜은 2023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본 기시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정책 사례 발표에서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6대 분야 150대 과제와 마을 공동체 육아 거점 사업 ‘아이 천국 두레마을’ 조성계획을 소개했다.
나카니시 아케미 돗토리현 아이가정부장은 ‘건강보험 비급여 난임 치료를 지원했다.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를 무상화 했다. 고등학생까지 의료비를 전액 지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도와 돗토리현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눈다. 경북도는 돗토리현으로부터 벤치마킹해, 이를 다시 경북형으로 바꾸는 인구행정으로 경북도에 접목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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