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운전자금이 모자라, 돈 가뭄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게다기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대기업 위주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떠받치는 역할을 다한다.
그럼에도 이맘때쯤엔, 중소기업(中小企業)은 폐업 위기까지 내몰린다. 지난 7월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6월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104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5%(117건)이나 증가했다. 대다수가 재무 구조가 취약해 도산 위험이 큰 중소기업으로 추정된다.
‘법인 파산’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빠진 기업이 회생하기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절차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의 월별 추세를 보면, 1월 117건, 2월 164건, 3월 172건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5월(175건), 6월(177건)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였다.
지난 8월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 사업자는 6만 7000개였다. 직전 달보다 5000개 증가했다. 전월보다 폐업자 증가가 높은 업종은 음식업(1086개), 도매 및 상품 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순이었다.
지난 7월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폐업자는 2023년에는 11만 9195명 급증했다. 98만 64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여, 100만 명대로 진입했다.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연체율 악화 등으로 2023년부터 폐업자가 많이 늘어났다.
지난 5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自營業者)는 561만 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수는 1월에 2만 8000명 줄었다. 2월(1만 4000명), 3월(2000명), 지난 달(6000명)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19.4∼19.7%로, 전년보다 0.1∼0.2%포인트 각각 낮아졌다.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줄도산’하는 것이,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내수 부진과 통상 위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8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19일까지다. 융자 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www.gfund.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아니면,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한다.
융자 추천 결과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서류 심사 후, 10일부터 시·군으로 안내한다. 융자 추천이 결정된 기업은 추석 연휴 전인 이달 30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서 융자 대출 시, 도에서는 대출금리 일부(4%, 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 원 이내다. 경북 프라이드 기업, 향토 뿌리기업, 경북도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등 경북도에서 지정한 32종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로 융자 추천을 받는다.
지원 기준과 취급 은행,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누리집이나, 시·군 홈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www.gfund.kr)서 확인할 수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추석 특별자금 지원이 최근 경기 부진, 고금리 부담, 미국 관세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 기업 수요에 맞는 시책개발에 더 매진한다.
돈 가뭄 해소서 자영업은 빠졌다. 돈 가뭄에서, 자영업은 더욱 목이 탈것이다. 자영업은 거의가 골목상권으로 서민과 맞닿아있다. 이런 곳서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은 일자리도 잃을 것이다. 대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에게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보다 이른 때에 지급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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