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도시는 도로와 자동차 등으로 구성됐다. 사람은 이 같은 사이를 비켜간다. 이때에 중요한 것은 교통신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중심이 아니다. 자동차 중심이다. 이런 것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도로마다, 일정한 속도를 제한한다. 그러나 일부 차들은 이를 무시하고 달린다. 이게 또한 교통사고를 부른다.
지난 4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연간 약 6만 건에 이르는 교통사고로 5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간 전국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1.82명이었다. 대구·경북은 2.07명으로 집계됐다. 대구가 1.05명이었다. 경북은 3.03명이었다.
20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대구시 교통사고 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3348건이었다. 사망자 45명, 부상자 5515명이 각각 발생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5.4%였다.
지난 5월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피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을 제외하면 7~12세 초등학생 연령 집단의 피해가 가장 컸다. 7~9세 어린이 피해 건수는 67.6명이었다. 30대 성인(43.3명) 대비 1.6배 수준이었다.
5월 어린이 교통사고 평균 건수는 236건, 6월은 255건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후 2~7시에 60% 이상 집중됐다. 이런 교통사고를 볼 때엔, 인명재천(人命在天)이 아니고, 인명재차(人命在車)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인명재차 시대를 맞아, 지난 8일 경북도에 따르면,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계획(2025~2034년) 수립 용역’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으로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26년 만료됨에 따라 2027년 이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다.
최근 교통환경과 시·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계속사업 17개소와 신규 사업 98개소를 정비 대상으로 했다. 도로구조 개선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용역을 수립했다.
각종 첨단 센서와 계측 장치가 장착된 교통안전 점검 차량(TSCV:Traffic Safety Checking Vehicle)을 이용했다. 도로별 기하구조 현황 조사 등 위험도로를 평가했다. 중·장기 계획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위험도로 투자 우선순위 선정 방법은 지방 관리도로가 대상이었다.
기존 중앙부처 유사 사업 평가 기준과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평가 방법이 최종 결정됐다. 주요 평가 배점은 도로별 교통사고 특성 30점, 기하구조 특성 45점, 교통운영 특성 10점, 지자체 특성 15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총점이 높은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선 2015년~2023년까지 이미 시행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했다. 결과, 공사 전 3년 평균과 공사 후 1년 비교에서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건수 77.5%, 사망자 수 100%, 부상자 수 75.7%)했다. 사업의 효과가 컸다.
2023년 기준 경제성 분석 결과도 B/C=1.19로 타 사업 대비 높은 성과가 높았다. B/C(Benefit-Cost ratio)란 편익 비용비율로 투자나 사업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B/C>1은 편익이 비용보다 크므로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도로행정서, 장기적으로는 ‘차고 실명제’를 시행해야한다. 우선 교통신호 체계부터 고쳐야한다. 이것만 해도, 교통사고가 없는 경북도가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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