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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국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및 장외투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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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힘 의원 구속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치인 구속 사례로 기록되면서 특검 정국에 대한 국힘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대 특검이 정치인에 대한 수사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당 소속 의원에 대한 추가 구속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흐른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1호로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빌드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권 의원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대원)출범 이후 '첫 현역 의원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권 의원은 전날 영장 실질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구속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이번 구속은 첫 신호탄"이라고 했다.
권 의원 구속에 국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 안에서는 국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힘은 첫 현역 의원의 구속 사례가 나왔으니 다음 차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미 3대 특검은 다수의 국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한 초선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하고, 직접 수사를 받으러 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나"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발끈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애초에 특검 자체가 정치적 수사를 전제로 하는 조직인데, 권성동 의원 한명으로 끝나겠나"라며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추진하는 '개헌'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검 수사를 고리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위한 '빌드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인데, 국힘 해산 이후 보수 진영의 결속력이 약해질 때를 노려 '개헌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안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의결한 바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헌을 제의하는 건 결코 공교로운 일이 아니다. 당으로선 큰 위기"라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도 "권 의원 구속으로 의석수가 당분간 107명에서 106명으로 줄게 됐다. 이렇게 서서히 힘을 약화시키다가 개헌 저지선을 무력화하는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힘 대표도 권 의원 구속을 정부의 개헌과 연관 지어 비판했다.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장기 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 단계"라며 "(개헌을)국정 1호 과제로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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