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피해 대응 강화 촉구

2021년 640건에 불과했던 정보침해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4년에는 1,88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501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정보침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451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해킹이 원인인 경우가 197건, 업무 과실 등 기타 사유가 254건이었다.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무려 8,854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털린 것이나 다름없는 수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은 미흡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이나 5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은 과징금 125건(약 877억), 과태료 405건(약 249억)에 그쳤다.

이상휘 의원은 “2025년 대한민국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이 속수무책으로 털려 나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