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만을 쏟아냈다. 대책의 효과는 일부 봤다고는 하지만, 증가가 아닌, 인구 이동에만 집중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인구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 교육문제, 생활 인프라구축 등 수많은 것들을 그냥 두고, 돈을 주는 것만으로 해결하려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이를 근본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도 했다. 투입된 행정력도 낭비라는 시선도 있었다. 한국엔 수도권만 있다는 자조 섞인 지역민 분노도 있었다. 이런 모든 결과를 보면, 지난 17일 통계청의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는 41만 8,019명이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는 37만 2,850명으로 집계됐다. 4만 5,169명이 수도권으로 순유입 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2021년 139만 5256가구에서 2022년 145만 1554가구였다. 2023년 153만 4919가구, 2024년 159만 9086가구로 해마다 늘어났다. 빈집만큼 인구가 줄었다는 의미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인구감소 지역(89곳) 및 관심지역(18곳) 등에 매년 총 1조 원이 투입한다. 지난 8월 교육부의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55만 1,250명이었다. 지난해(568만 4,745명)보다 13만 3,495명(2.3%) 감소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출생으로 이어져도, 인구 감소도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판세를 새로 종합적으로 짤, ‘국립인구정책연구원’을 안동시에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9일 경북도, 안동시, 김형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국가 시니어·은퇴자 복합단지 조성’을 주제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 시장, 엄태현 경북도 전쟁본부장, 최윤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립인구정책연구원’을 설립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국가 시니어·은퇴자 공동체 복합단지 조성 주제를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 주제 발표에 나선 이윤진 건국대 연구원은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 구상 발표에서 종합적인 인구정책 연구를 전담할 국립인구정책연구원이 필요하다.
국가가 나서, ‘인구 감소 현장인 지방’에 저출생·고령화·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종합 연구기관을 설립해야한다. ‘다양한 인구정책 실험이 가능한 안동시’가 최적지다.
고령화 대응 주제 발표에 나선 신은정 ㈜삼정 RSI 대표는 국가 시니어·은퇴자 복합단지 조성 구상을 발표했다. 복합단지는 주거, 의료, 여가, 복지,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고령 친화 모델로 중산층 시니어 삶의 질을 높인다. 안동은 대학·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대학 연계형 은퇴자 복합단지 모델로 구축해야한다.
전문가들은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재정을 지원한다. 은퇴자 복합단지와 지역 관광·스마트 건강관리 산업과 연계한다.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 커뮤니티 모델을 조성한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가족 지역사회·국가 등이 돌봄을 분담하는 ‘돌봄 다이아몬드’구조와 ‘세대 통합형 공동체 형성’ 등을 제안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과제다.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법·제도를 마련한다. 권기창 안동 시장은 정부, 국회, 경북도와 함께 국가 인구 위기 대응 연구 기능을 총괄하는 국립인구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국비 확보로 연결한다.
연구원은 출생서부터 돌봄의 요람부터 출발해야한다. 또한 인구 이동이 아닌, 인구 증가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안동에 국립기관’의 설립으로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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