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대구 기업 66% “처벌 중심의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부정적'”

대구지역 기업이 최근 정부의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확대, 인허가 취소, 금융 및 투자 활용 제약 등 처벌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 기업 444개사(응답 25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지역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정책 접근 방향에 응답기업 대부분이 '처벌 중심'(4.7%) 보다는 '예방 및 지원 중심'(55.7%)과 '처벌과 예방의 균형 있는 접근'(39.5%)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처벌 수위 및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 66.0%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의견에는 34.0%에 그쳤다. 건설업은 부정적 응답이 73.8%로 제조업(65.6%)보다 높았다.

산업재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려 되는 부문에는 경영진 형사 처벌 수위 강화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리스크'(39.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응답기업 절반(52.4%)이 법적 리스크를 지목해 경영진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전체의 92.5%에 달했고,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52.4%)이 제조업(26.2%)에 비해 높았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따른 주요 애로'로 △안전보건 시설·장비 설치 및 업무 수행 관련 비용 부담(47.8%) △현장 근로자의 안전 의식 부족(26.9%) △전문 인력 확보 및 투입 애로(14.2%)를 꼽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47.0%) △전담조직 설치(41.1%) △전문인력 배치(34.4%) 등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이 61.9%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차이를 보여 비용측면에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감 부담과 대응체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 부담 수준으로 '99명 이하' 및 '300명 이상' 구간은 비교적 부담이 낮은 반면, '100 ~ 299명' 구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100 ~ 299명' 구간 기업들이 제도적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조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은 아직 미흡해 경영 압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응 조치에서는 소기업(49명 이하)일수록 '교육 및 훈련 실시'에, 중기업(50 ~ 299명)은 '시설·설비 투자 확대 및 매뉴얼 마련'에, 중견기업(300명 이상)은 '전담조직 및 매뉴얼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인지도(알고 있음 65.2%, 잘모름 34.8%)는 비교적 높았으나, 실제 활용 경험은 31.2%에 불과해 정부 지원 사업의 정보 활용 부족과 기업 수요의 미스매치를 보여준다.

응답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으로 '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49.8%)과 '재정적 지원 확대'(45.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행정 업무 간소화'(37.2%), '전문 인력 채용 지원'(27.3%)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