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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돈봉투에 이어 청와대 상납자금으로 쓰여 활용 논란이 제기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비밀업무와 전혀 관련없는 부처들도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첨부도 없이 특수활동이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며 "22일부터 특수활동비 폐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취합된 서명을 올해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연맹에 따르면 올해 특수활동비는 18개 부처에 4007억원, 국정원 4931억원 등 총 8938억원이 쓰였다. 내년 18개 부처 특수활동비는 올해보다 18% 삭감된 3289억원이 편성됐으나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올해 수준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특수활동비는 지난 5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고위 간부의 회식자리에서 오간 돈봉투의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와 정치권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정원 극히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해 업무추진비로 양성화 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세금횡령죄로 처벌하는 등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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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