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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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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발 심리 확산에 대통령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임기 초반 두 차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며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보수정부에서 공급보다 규제완화로 투기 환경을 조성해놓으면 진보정권에서 그 악영향 차단을 위해 강력하게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책인 주택 공급은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고 단기 수요 억제책은 실수요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대통령실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며 '패닉바잉'(공황구매) 심리 차단에 나섰지만 구체적 공급책이 나오지 전까지 부동산 심리 안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대책 발표 초반인 만큼 시장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10·15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와 공급책 등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삼프로TV'와 인터뷰에서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며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 그래서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대책이다.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단계별로 2억~6억 원까지 낮췄다. 실입주자가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어 갭투자는 원천 봉쇄되고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이 아니면 빚 내서 집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수요을 강력하게 억제한 배경엔 대규모 공급책 설계·발표를 위한 시간벌기 측면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도 될 수 있다"면서 "집값이 50억 원이면 1년에 5000만 원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10·15 대책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 해결은 공급책에 달렸다는 데 정부와 시장 모두 큰 이견은 없다.
대통령실은 국정지지율 하락 등 여론지표가 꿈틀대고 있지만 10·15 대책 효과를 좀더 주시하며 공급책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갭투자를 일단 잡고, 투기적 가수요를 막는 것"이라면서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봐야 한다. 발표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오를거다, 내릴거다, 전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는 모두 예측해서 우려하는 거고 현실 상황은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세제 개편까지 거론하며 강력한 투기수요 차단에 나서는 한편, 정교한 공급책 마련까지 시간을 버는 측면도 이번 대책의 의미로 꼽는 분위기다.
다만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의 경우 저항감이 상당한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지형을 감안하면 이른 시일 내 개편은 쉽지 않아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 현금 부자들도 서울에 집 사고 싶어하는 이 수요를 잡지 않고 어떻게 집값을 잡느냐"며 "서울 지역 민 이외의 가수요를 잡아놔야 하고, 15억 원 이하 무주택자들에게는 조건이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선 "이제 검토할 수 있다 수준이지 실제 세부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급 대책은 지금 계획을 짜도 10년 후에 들어오는 것인데, 당장 집값을 잡기 위해선 투기 목적 등 가수요를 우선 잡아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여권 한 의원은 "지금 세제까지 내놓으면 다음 지방선거는 어찌 치르겠느냐"라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당에서 방어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유세까지 꺼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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