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의원(국힘, 문경·상주, 사진)이 지난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 “통화정책의 신뢰는 통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며 “IMF 통계를 인용했다면서도 실제 수치가 다르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통계 검증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 12월 기준 ▲유로지역 본원통화를 1조 6,254억 4,352만 유로 ▲미국 본원통화를 2조 3,047억 6,200만 달러로 제시했으나, 유럽중앙은행과 연준의 공식 통계는 각각 ▲4조 6,591억 ,7900만 유로, ▲5조 6,140억 달러로 확인돼 최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임이자 위원장은 금통위원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인 이수형 위원을 지목해 “한국은행 내부의 통계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수형 위원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만, 통계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으나, 임이자 위원장은 “그렇다면 한국은행 통계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통계의 기본부터 흔들린다면 통화정책 판단의 근거도 무너질 수 있다”고 다시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 통계조차 제공 시차가 주요국보다 한참 늦다”면서 “미국과 유럽은 전월 통계를 2주 내 공개하지만, 한국은행은 발행통화만 같은 시점에 제공하고 본원통화·현금통화·지급준비금은 두 달 전 자료만 공개한다”고 비판했다.
이수형 위원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통계부터 바로 세워야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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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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