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농업도 경영의 한 분야다. 경영이라면, 논밭에 씨만 뿌리는 것에서, 현대의 경영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 근대방식 그대로다.
지난 10월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 양곡 창고 2,425동 중 준공된 지 30년 미만 창고는 549동(22.6%)뿐 이었다. 30년 이상 창고는 1,876동(77.4%)이었다. 지역별 노후 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북 514동, 충남 세종 226동, 경북 204동, 경남 144동, 경기 30동, 충북 25동, 강원 9동 순이었다. 경북은 꼴찌가 아니라, 겨우 체면치레를 했다고 하면, 경북농업의 큰 착각이다. 양곡도 자기 체온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경남·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2020∼2024년 경남도 내 18개 시·군에서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는 1361건이었다. 농촌에서 본격적으로 농산물을 수확하는 9∼11월 발생한 사고가 42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1.2％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함안 대산면에서는 트랙터가 인근 논으로 넘어지면서, 60대 운전자가 숨졌다. 2023년 11월 합천 대병면 이면도로에서 경운기가 우측으로 넘어지며, 60대 남성이 사망했다. 가을철에 농기계 안전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사고 중 70% 이상은 고령층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경남지역에서 61세 이상 고령층이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건수는 1038건(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약 76.2％를 차지했다. 경북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게다. 요즘엔 영농에서 보다 젊은이들은 도시도 나가고, 어르신이 농업에 종사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벼 농가 수는 36만 4578곳이었다. 2015년 45만 3896곳과 비교했을 때, 8만 9318곳으로 약 19.8% 감소했다. 벼 농가 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줄어든 농가 수(11만 4811곳)의 약 77.7%에 해당한다.
경북도가 이런 현실을 정상으로 되돌리기에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업 대전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경북형 공동영농’을 2026년부터 ‘공동영농 확산 지원’ 국비 공모사업(시범)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다.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이 목표다. 2026년도엔 6개 소가 선정,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내년 공모계획에서 6개소에 대해 2년간 개소 당 20억 원을 투자한다. 사업 첫해인 2026년에는 국비 26억 원을 투입한다.
공동영농법인에 교육·컨설팅, 공동영농 기반 정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공동영농 20ha이상 농업인 5명 이상이 농업법인의 사업 대상이다. 쌀을 제외한, 두류·서류 등 식량 작물, 과수, 조사료 등 모든 품목에 지원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영농법인은 해당 시·군을 거쳐, 경북도에 오는 30일까지 신청한다.
경북도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7일까지 농식품부로 추천한다. 최종 사업 대상자는 농식품부의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11월 말쯤 선정된다. 선정된 공동영농법인은 농지 집적화 방식, 영농 주체 및 수입 배분 방식에 따라, 공동영농 모델을 유형화한다.
임대형, 혼합형(농작업수탁+농지임대), 출자형으로 나뉜다. 시·군(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로 육성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형 공동영농이 국비 지원과 농지 임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직불금 수령 요건도 완화한다. 세제도 개선돼 공동영농 확산은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경북도에서도 적합한 신규 지구를 발굴, 국비 공모계획에 맞춰, 신청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 지사는 고령화, 정체된 농업소득, 낮은 곡물자급률 등 농업·농촌 내 고질적 문제를 해결한다. 경북의 농업대전환을 앞으로 더욱 확산시킨다. 이에 경북도의 농업은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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