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왼쪽부터 공대호 법무법인 경국 변호사, 김부조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공봉학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강창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 임규진 아주경제 사장, 임미애 국회의원, 이강덕 시장, 신은주 한동대 교수, 김은주 포항 시의원,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 회장.<포항시 제공> |
|
포항시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이 공동주최한 ‘포항 지진피해 정책포럼’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항, 다시 묻다:지진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포항촉발지진에 대한 공공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김정재 국힘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 포항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광희 부산대 교수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5.4 포항지진’을 주제로 포항촉발지진의 원인과 지진발생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공봉학 포항촉발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향후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종합 토론은 신은주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은주 포항 시의원, 공대호·김부조 변호사, 하동호 한국지진공학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포항촉발지진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지진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포항 시민들은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규모 5.4의 본진과 이듬해 규모 4.6의 여진은 시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통해 일부 재산상의 피해는 보상 받았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 2023년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시민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되지만 관련 기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의 상고심 단계에 있으며, 지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과학적·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럼을 통해 포항촉발지진의 과학적·법적 사실 관계가 보다 명확히 밝혀지고, 국가가 추진하는 고위험 사업의 책임과 안전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포항 시민이 겪은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결을 넘어서는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사람들
(재)영주인재육성장학회에 5일 (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
경주시청 천마야구단이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에서 받은 우승상금 200만 원을 지역 인재 육
|
영덕 축산면이 지난 3일 칠성리 소재 고추 재배 농가에서 직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
|
상주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4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경
|
안제민 상주시장이 지난 3일 관내 곶감 생산 농가를 찾아 생산 현장을 살피고 농업인도 격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전국 차음식 요리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
|
영남대병원, 결핵 적정성평가 8회 연속 ‘1등급’ |
|
청도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축제 '2026청도 온마당' 성료 |
|
대구보건대, 미국서 물리치료 교육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
대구한의대 경산동의한방촌, ‘영남대병원 프리셉터 힐링 워크숍 지원’ |
|
영남이공대, 지역 미취업 청년 '커피명가'기업탐방 프로그램 |
|
DGIST·GIST·경북대 공동연구팀, 다차원 분광 입력·복원 기술 개발 |
|
동국대, 글로벌 인문융합대학원 신설 |
|
계명대 동산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1년 연속’ 1등급 |
|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
칼럼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다. 자유·평등·박애를 국시처럼 내세우는 프랑스에서 또 다시
|
우리 경주시는 오랜 세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
도시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안에서 자연이 지닌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물이 흐
|
지난 밤 TV 연속극 \'야인시대\' 마지막 회를 보았다. 해방 이후 자유당 정권
|
경북 예천 비룡산 전망대에 오르면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 내성천이 산자락을
|
대학/교육
|
계명문화대, 전국 차음식 요리대회 참가자 10명 전원 수상 |
|
영남대병원, 결핵 적정성평가 8회 연속 ‘1등급’ |
|
청도교육지원청, 교육공동체 축제 '2026청도 온마당' 성료 |
|
대구보건대, 미국서 물리치료 교육 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
|
대구한의대 경산동의한방촌, ‘영남대병원 프리셉터 힐링 워크숍 지원’ |
|
영남이공대, 지역 미취업 청년 '커피명가'기업탐방 프로그램 |
|
DGIST·GIST·경북대 공동연구팀, 다차원 분광 입력·복원 기술 개발 |
|
동국대, 글로벌 인문융합대학원 신설 |
|
계명대 동산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1년 연속’ 1등급 |
|
대구대 의료재활학과, 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부생 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우수상' |
|
2183호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