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군의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 채택 모습.<봉화군의회 제공>

봉화 군의회가 지난 31일 제275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공동체 붕괴와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비선정 지역 중 상당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1차 통과 12개 군 전면 확대 실시 △지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시범사업의 한계를 넘어 모든 농어촌 주민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전면 도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금동윤 부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 대안이자,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