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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인데,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개념이다.네거티브 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과 규제 센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 과 발맞춘다는 방침이다.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vicg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칠곡=우태주 기자 woopo200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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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점촌2동 새마을남녀지도자회가 지난 20일 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영신숲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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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산북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지난 22일 회원 20여 명이 모여 지난 4월 말에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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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춘양면이 지난 21일, 22일 춘양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 태백산 사고지 일대에서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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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동행정복지센터는 초복을 앞둔 지난 17일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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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남동 청년회가 지난 18일 지역 내 경로당 15곳에 수박과 국수를 전달했다.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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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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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경국대, ‘제2회 대한민국 학생창업주간’ 대상 등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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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NIA, AI 기반 재활의료 인재양성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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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 파란사다리 연수단, 영국‧말레이시아‧필리핀 해외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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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후궁(後宮)은 왕실의 정실 부인 외의 공식 지위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제왕의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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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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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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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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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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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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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