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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인 신산업분야에서의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규제혁신과 관련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허용된다고 보는 규제 방식인데, 포지티브 규제(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반대개념이다.네거티브 규제 발굴분야는 네거티브 규제 입법방식 도입(▲포괄적 개념정의 ▲ 유연한 분류체계 ▲요건나열식 네거티브 리스트 ▲성과중심 관리 체계)과 규제 센드박스 도입(▲시범사업 및 임시허가 ▲규제탄력적 허용) 등 2개 부문의 6가지 유형이 있다.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 관련 현장애로와 일자리 창출저해 규제(영업제한, 진입장벽)가 있으며, 이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5년 로드맵’ 과 발맞춘다는 방침이다.개선과제 발굴은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함·애로를 느끼고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칠곡군 기획감사실 방문 및 우편, 전자메일(vicg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칠곡=우태주 기자 woopo200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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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4월 29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대에서 산불 발생을 가정해 임직원 대상 산불진화훈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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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정형섭)에서 지난 25일 문경시청을 방문하여 최근 경북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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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3가구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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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주 내남청년회 주관으로 마을 화합 경로잔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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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2일반산업단지협의회는 지난 28일,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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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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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에 과연 지역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 의문스럽고, 지역 균형발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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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Entropy)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정보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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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장성(萬里長城)은 2000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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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friend)이란 비슷한 나이에 친하게 사귀는 사람이다. 우도(友道)는 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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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11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