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년대만 해도, 환경보호보단 경제발전이 최고의 가치였다. 이런 까닭에 지금와선 인간이 사는 우리 땅은 환경오염으로, 인간 삶터가 흔들렸다. 헌법 35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난 7월 30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것은 압축 고도성장이다. 잃은 것은 청정한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다. 고도성장으로 잃은 것은 고른 부의 성장이다. 빈부격차도 낳았다. 얻은 것은 생활의 편의이다. 편의가 삶의 질을 박탈했다.
이제부턴 삶의 질의 바탕이 되는 것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운동이고, 추세다. 지난 6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3,400만 톤이다. 2020년 4억 3,500만 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40년에는 약 7억 3,600만 톤에 달할 것이다. 2020년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다.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썩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남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뀌어, 바다, 하천, 토양 등에 영향을 끼친다. 이는 동·식물은 물론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지난 9월 환경부에 따르면, 먹는 샘물 제조업체와 비알콜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 자원재활용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내년부터 페트병을 연간 5000t 이상 생산하는 먹는 샘물·음료 제조업체도 페트병 제조 시 원료 10%를 재생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를 선정했다. 범부처 플래그십(flagship)사업을 기획했다. 세부 전략기술(R&D)과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관한 ‘2025년(2024년 실적) 전국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광역지자체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매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했다. 역량도 강화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다. 관리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경북도는 이번 평가서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도 김천 1위, 칠곡·울진 3위, 의성·청송·고령 4위, 경주가 5위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률, 위반(조치)율, 오염도 검사율, 고발율, 감시 인력 교육 이수율로 환경 관리 개선도 점수를 산출했다. 광역지자체와 그룹별(1-5그룹) 기초지자체 순위를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3,514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총괄 관리했다. 경북도 관할 172곳에 대해, 2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31건, 조업정지 20건, 경고 172건, 개선 명령 20건, 과태료 6,500만 원을 처분했다.
경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았다. 선제적인 환경 사고를 예방했다. 중점관리 배출업소를 특별 집중 점검했다. 상·하반기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점검했다.
취약 시기(장마철·하절기, 설·추석 명절, 고농도 미세먼지 등) 사업장을 특별히 감시했다. 시··군 분기별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했다. 지도점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단체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경북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지금의 이상기후도 환경오염에 원인한다. 경북도는 사람이 살만한 환경서 기후위기도 해결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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