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수 국회 예결위 방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봉화군수 국회예결위 방문 모습.<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박현국 군수는 지난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잇따라 면담하며, 국정과제 실현과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해 기존 1차 선정된 12개 군 전 지역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다.

그러나 1차 심사 통과 후 최종 선정된 지역은 7개 군에 그쳐, 봉화군을 비롯해 진안·옥천·곡성·장수군(4개 군)은 제외됐다. 이에 봉화군은 지난 달 29일 해당 지역들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확대 없이는 농어촌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없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가 일부 수용되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 13일 해당 사업비를 당초 계획보다 1,706억 원 증액하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증액분을 활용해 제외된 5개 군을 추가로 지정하고, 국비 부담률을 50%로 상향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현재 남은 절차는 예결위의 최종 심사뿐이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군은 인구소멸이 명확한 지역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봉화군 추가선정을 포함한 예산이 농해수위 조정안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