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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평가 회의 참ㄱ사 모습.,임이자의원실 제공> |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국힘, 문경‧상주)이 지난 5일 국힘이 주최한 ‘혼용무도 이재명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현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실력도, 실속도 없는 ‘허장성세(虛張聲勢)’”라며, 지난 6개월을 ‘3不 3惡(3불 3악)’의 시간으로 규정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제시한 3불(不)은 ▲협치 실종 ▲청년 정책 부재 ▲국익 외면이며, 3악(惡)은 ▲정치보복,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통한다) ▲청년부채 ▲고환율·고물가를 뜻한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국힘에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심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당 독재”라고 규탄했다. “그럴 시간에 인사 농단, 국정 논단 김현지(부속실장)부터 철저히 관리하라”며, “이재명 정부 6개월, 협치와 국민 통합은 간데없고, 정치 보복과 만사현통만 남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청년 내집 마련의 꿈을 망가뜨린 부동산 정책 실패, 대책 없는 정년 연장 추진으로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청년 부채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 비판했다.
특히, 임이자 위원장은 최근 여당이 일방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헌법 제58조·제60조에 따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관련 공사가 있는데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만사현통’, ‘현지누나’를 통해 측근을 내리꽂겠다는 대장동 시즌2 아니냐” 지적했다.
또 “‘국익을 지켰다’던 말과 달리 국민에게 실제로 돌아온 것은 고환율과 고물가뿐”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 자화자찬도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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