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청렴 잣대는 공직사회부터다.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한다면, 온 사회가 부정·부패로 밑동부터 썩는 꼴이 되고 만다. 밑동부터 썩는 판에선, 우리사회도 비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덩달아 경제도 앞으로 나가질 못한다. 경제가 그릇된다면, 그 사회의 모든 분야도 뒤로 가고 만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보다 청렴한 사회를 추구한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경북도와 대구시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기초지자체은 경주와 예천이 1등급을 획득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 7,000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 6만 7,000명 등 약 22만 4,0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청렴체감도’와 각급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청렴도 지표인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이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했다.
2019년 대검찰청이 매년 발표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공무원 범죄(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수뢰 등 혐의)를 일으킨 국가공무원은 총 824명이다. 지방경찰청(경찰청) 소속이 472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법무부(137명), 국세청(34명), 교육부(23명)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범죄는 2013년 624명에서 2017년 824명으로 늘어났다.
범행에 연루된 국가 공무원의 소속 기관별로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1, 2위였다. 공무원에서 국가 공무원 범죄 비율은 2013년 30.9%(2020명 중 624명)에서 2017년 42%(1960명 중 824명)로 상승했다. 때문에 ‘나랏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등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2021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청렴 수준을 파악했다.
부패 유발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목표로 시행했다. 평가는 외부 체감도, 내부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 평가에 관한 결과를 합산했다.
종합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상식은 경북도 산하 23개 출자·출연·보조기관 등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바탕이었다. 1등급과 2등급을 달성한 기관 중 상위 9개 기관을 선정했다. 최우수 1개 기관, 우수 1개 기관, 장려 7개 기관 등으로 나눠서 시상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기관은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였다.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내부청렴도 1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청렴 노력도 2등급으로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기관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이 선정됐다.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연구원,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 등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은 7개 기관은 장려 기관으로 선정 됐다. 지난 2021년 출자 출연기관 등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도입한 이래, 종합청렴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는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청렴 문화가 정착된다는 증거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출자 출연기관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경북도 청렴도 향상의 밑거름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내부 신고자에 대해, 그 어떤 불이익도 주지 못한다. 내부 신고자가 청렴구현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경북도는 내부 신고자를 보다 보호하고 양성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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