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홑벌이’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다. ‘맞벌이’를 해야만, 겨우 생활할 수가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맞벌이의 경우엔 아이를 ‘돌볼’수가 없다. 이게 인구까지를 점차로 줄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돌봄은 인구의 증가와 곧바로 직결된다. 이 같은 경우엔 ‘아이에 대한 돌봄 복지’가 있어야만 한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할망정 여성이 자녀 돌봄을 도맡는 ‘독박육아’ 현실은 그대로였다. 맞벌이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에 달했다. 남성의 2.5배가 넘었다. 이때 여성은 사람이기보단, 초인으로 봐야겠다.
2024년 구미시에 따르면, 완전 돌봄서 안심주거를 구현했다. 의료 인프라·다자녀 우대 등 4개 분야였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아동 어머니 돌봄 시간은 월 소득 299만 원 이하일 때 가장 길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조사대상 2533가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중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엄마가 8시간 24분이었다. 아빠가 3시간 36분으로 엄마의 돌봄 시간이 2.3배 길었다.
2015년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엄마는 18분 줄었다. 아빠는 36분 증가했다. 이는 취업모의 비율이 2012년 35.4%, 2015년 36.8%, 2018년 44.2%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회적으로 일·가정 균형, 부부 공동육아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도 ‘아이 돌봄의 운동장은 기울어졌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경북도가 아이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서 전국 225개 기관 중서 20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17개 시·도 중 최다인 7개소(도농:구미, 상주, 김천, 경주, 농촌:칠곡, 영덕, 봉화)가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 결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서비스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한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소통의 날’(12.10.) 행사에서 장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해마다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내실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평가한다.
평가는 서비스 성과, 서비스 제공 현황, 아이돌보미 활동률 등 4개 영역이다. 12개 지표도 시행한다. 도시 지역, 도농 지역, 농촌지역을 구분해, A·B·C등급을 부여한다. 하위 15%(33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평등가족부 주관 컨설팅을 진행한다.
경북도는 맞벌이·한 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금 50~100% 지원 정책을 전국 최초·최대 규모로 실시했다. 그 결과 서비스 이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으나, 대기 가정을 해소시켰다. 한정된 인력과 재원서 지원이 더 필요한 가정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본인 부담금 지원 기준을 개편했다. 미취학·저학년 등 돌봄이 시급한 가정에 우선 지원했다.
경북도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보미 마음건강 지원 사업(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권역별 부모 교육을 추진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비를 지급했다, 36개월 이하 영아 장시간 아이 돌보미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엄태현 경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부모들이 체감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럴 경우엔 경북도는 아이 볼봄의 천국이 될 것이다.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돌봄으로, 인구가 더욱 증가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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