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기위해, 자치단체 산하에 공공기관을 법에 따라 설립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개인의 사익이 아니다. 공익이다. 대부분 독립된 법인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다.
2019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비리가 182건이나 적발됐다. 2020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 337곳의 부채 규모는 525조 1000억 원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861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조 8000억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4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한 공공기관 341곳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240만 원이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4760만 원)이었다. 전년(1470만 원)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2024년 이후연구소가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퇴직 공직자들 10명 중 8명이 산하 공공기관이나 기업 요직을 차지했다. 서로 뒤를 봐주는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비리의 피해는 오로지 시민이 당한다. 이건 소위 전관예우에 해당한다.
대구시가 이 같은 공공기관의 문제를 혁파하기위해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체계적 추진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한다. 이번 대책은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위 특별감사와 산하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도출했다.
공공기관 조직 운영과 인사·복무 관리, 시 지도·감독 등 분야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했다. 공공기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인다. 현재 지방 공기업에만 의무 적용되던, 조직 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조직 개편이나 증원이 필요할 땐,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한다.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한다. 이사회 기능도 강화했다. 이사회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했다. 임직원 승진·보직 기준 변경사항을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견제한다. 기능도 강화한다.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했다. AI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했다. 일하는 방식 개선도 추진했다. 인사위 외부 위원 참여를 50%이상 의무화했다. 인사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했다. 근무평정 시 다면·정량 평가도 확대했다. 채용 과정에는 기관 내 감사부서를 사전에 검토한다. 외부위원 참여해, 공정채용 검증 등으로 채용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불필요한 시간 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했다. 음주운전 비위자와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 2회 이상 확대했다. 임원 국외출장 시에는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했다.
예산·회계 분야에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대폭 강화했다. 이사회 업무·회계 감독 역할을 확대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한다. 기관장 업무 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해,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연 1회 시행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 2회로 확대했다.
필수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적극 행정 및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추진 우수기관에는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이행 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공공기관은 시민 신뢰를 회복한다. 대구시의 공공기관의 혁신을 거꾸로 읽으면, 지금까지 감춰진 것들이 들통 나는 것과 같다. 이 같이 혁신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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