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 합의 없었고 법적근거도 달라 갈등 우려”내년부터 비어있는 공립 초등학교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현장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데다가 두 시설의 법적 근거·체계가 달라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 11월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번경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교육부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소관 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도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유·초·중·고등교육을 위해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학교 내 유휴교실이 생기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공간으로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시교육청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절차상 문제뿐 아니라 교육청의 교육자치권도 훼손했다"며 "이 개정안을 심의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현장의 입장을 반드시 수렴해 소모적인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의 국공립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교총은 "초등학교는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의 법적 근거와 체계가 다른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예상되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교총은 "영유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업권 침해, 초등학생과 영유아 등교·등원 때 안전관리 문제, 학교시설 등 시설공유 문제 등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논의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올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아무 논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전체회의 통과를 유보하고 교문위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와 협의과정을 거쳐 근원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부여된 교육감·학교장의 책임사항인 초등학교에서의 기관설치에 관한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합보다는 갈등을 불러 일으킬 게 뻔한 보건복지위의 어린이집 편향 법률안 통과는 시정돼야 한다"며 "보건복지위가 해야 할 일은 영유아보육법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게 아니라 교문위와 손잡고 합리적인 절차와 이행을 위한 유보통합 방안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
|
|
사람들
경산 북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9일 ‘시원한 여름나기’ 생필품 꾸러미 전달 행사를
|
군위 산성면이 지난 10일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성주 월항면이 지난 10일 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2026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
|
김천 대덕 새마을협의회가 지난 10일~12일까지 면 전역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연도변
|
의성 여성단체협의회가 지난 10일 사랑의 밑반찬 나누기 행사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칼럼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영화 ‘군체’는 부산행(2016)과 반도(2020)를 잇는 세 번째 좀비 장르 영
|
친구가 의학 상식에 대한 내용을 또 보내왔다. 다시 AI에게 물어보았다.
|
대학/교육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영남이공대,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특강 |
|
국립경국대 안동형일자리사업단, 디지털 마케팅 입문·자격취득 과정 개강 |
|
대구한의대, ‘소상공인 디지털 특성화대학’ 5년 연속 선정 |
|
입력 : 2017년 11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