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여의도 12배’ 폐철도 부지 활용 특별법 발의

 
또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내 폐철도부지를 사용하려 할경우 관광 혹은 주민복지시설로서의 부지 활용계획을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철도 부지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활용계획 수립 여부를 문의하게 해 폐철도부지가 방치되지 않게 했다.

만약,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계획이 없을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매각할 수 있게 하고, 3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토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폐철도부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를 폐선 결정 당시의 금액과 현재 금액을 비교하여 더 싼 것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이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추가로 사용허가 받은 폐철도 부지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게 해 실무적인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법 발의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4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과 함께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폐철도 문제는 경주뿐만 아닌 전국적 문제”라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도 적극 협력하여 반드시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폐철도 특별법 제정은 (구) 경주역사 등 폐철도부지 활용에 따른 경주의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며 기대를 아끼지 않았는데, 특히 “이번 2025 경주 APEC을 통해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했다”며, “경주가 세계 천년고도 반열에 명실상부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