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점차 준다면, 이는 국정과제로 풀어야한다. 이 대목서 경북도는 국정에 앞서, 인구증가에 대한 현실적인 그리고 젊은 층의 일상생활에 출생에 도움이 되는 각종시책을 추진했다. 경북도가 추진한 것들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들도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인구증가 시계가 빨라지는 추세다. 이 같은 추세서 경북도가 노둣돌이 됐다.
지난 11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는 19만 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컸다. 출생의 근간이 되는 혼인 역시 지난 9월 20% 넘게 뛰며, 3분기까지 17만 건을 웃돌았다. 지난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자녀 수 결정 요인 분석 결과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자녀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도 경북도의 출생시책이 빛을 보였다.
경북도에 따르면, 인구증가에 작년 6대 분야서 100대 실행 과제를 2026년에는 150대로 확대한다. 투입 예산도 3,600억 원 규모로 1.8배 늘린다. 이런 노력의 결과, 결혼·출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점차 개선됐다. 합계 출산율도 반등했다. 혼인 건수 증가 등 현장에서는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났다.
돌봄, 난임, 다자녀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한 저출생 극복 시책에 대한 경북도민 체감도와 만족도가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경북도의 ‘완전돌봄, 행복출산, 일·생활 균형’, 교육·청소년 전 분야에 걸쳐, 종합 정책을 추진했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을 중심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K보듬 6000은 아파트 1층 등 생활권 내 돌봄 시설을 활용했다. 영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무료로 제공했다.
이건 경북형 대표 돌봄 정책이다. 2024년 7월 사업 시행 이후부턴 이용 아동은 꾸준히 증가했다. 2024년 7~12월 2만 2,700명에서 2025년 1~10월 12만 9,168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12개 시·군 66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동네 초등방학 돌봄터,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했다. 장난감도서관 확충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기 이용 아동은 1만 2,200명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아이 돌보미는 2,900명으로 약 10% 늘렸다. 경북도는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를 위해, 난임 지원 정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소득과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2025년에는 난임 시술 지원 횟수 제한을 정부와 협의로 전면 폐지(무제한)했다. 난임 진단자 35%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에 주목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100만 원)지원을 도입했다. 경북내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2024년 7,273건에서 2025년 3분기 8,655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 난임 부부 1,418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은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정 주택 구매 시 연 최대 480만 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경북 일자리 편의점’,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경력단절 예방과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확산한다.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현재 15개 시·군에서 돌봄·인성교육·진로 지원 등 맞춤형 교육 정책을 운영 중이다.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했다.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학습·취업을 지원했다. 경청간담회,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등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내년에는 2025년보다 400억 원 늘어난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과제 수는 120대 과제다.
경북도는 앞으로 중장기적 대응 기조로 전환한다. 경북도민 체감도와 현장 파급효과가 높은 정책에 더 집중한다. 경북도 공동체를 회복한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는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 추진을 이어간다. 여기까지만도 경북도는 인구증가서 아주 모범적이었다. 오는 해에도 지난해를 바탕으로 더욱 인구증가에 힘쓰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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