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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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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가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에 나서는 등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이후 지자체 준비 지표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까지 착수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였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에 앞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9월 대비 △조례 제정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등 준비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조례 제정 시군구가 지난해 9월 87개에서 197개(전체의 86.8%)로 늘었다.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는 81개에서 200개(87.3%)로,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는 125개에서 209개(91.3%)로,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한 시·군·구는 85개에서 191개(83.4%)로 증가했다.
다만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0개에서 137개(59.8%) 늘었지만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서는 개선 폭이 낮았다.
시·도별로는 광주와 대전이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였다.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세 가지 지표에서는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이 90%를 상회하는 준비율을 보이면서 전국 평균 88%를 앞질렀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으로 전국 평균(72%)을 상회했다.
현재 116개 시·군·구에서는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췄으나,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는 준비 수준이 비교적 낮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다.
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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