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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서울·대구에 병역조사팀 신설
‘수사관할 광역화’, 2개 거점 지방청 수사 집중‘수사관할 광역화’, 2개 거점 지방청 수사 집중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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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과 대구에 병역조사팀이 신설된다.국방부는 11일 특별사법경찰 수사관할 광역화를 위해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병역면탈 범죄 수사는 서울과 대구·경북 2개 거점 지방청에서 수행하고, 현장 단속은 각 지방청별로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각 지방청의 수사 인력들은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병역조사팀에 재배치된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서울·인천·경기·강원권을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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